조세포탈 공소시효

일반 조세포탈은 5년,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면 10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정형 구간, 공범 관계, 시효 정지 사유에 따라 구체적 사건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범죄가 완성되는 기수 시기 이후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정부 결정 조세는 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 그 밖의 조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 시기입니다. 다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 최신 조문을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구간이라면 시효가 완성되어 기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5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10년으로 보며, 시효 정지 사유나 연도별 기수 시기도 따져 봐야 하므로 정확한 날짜 계산이 먼저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설명으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연도별 기수 시기가 다르므로 연도마다 따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래된 연도는 시효가 지나고 최근 연도는 남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연간 5억원 기준도 연도 단위로 판단하므로 연도별 포탈세액등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 기소 가능 기간이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서로 별개입니다. 형사 시효가 끝나도 본세와 가산세 등 세법상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으므로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기간 안에 고발과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고발 가능성과 시효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개정과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