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형사처벌
조세포탈의 처벌은 기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이고,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2026년 기준).
조세포탈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의 벌금이며, 규모가 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 연간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정상에 따라 병과할 수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병과합니다.
| 적용 법조 | 요건(포탈세액등) | 법정형 |
|---|---|---|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본문 | 기본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 |
| 같은 항 단서 |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 벌금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
| 같은 항 제1호 | 연간 1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
구간별 해설은 조세포탈 처벌 기준, 벌금 계산은 조세포탈 벌금 및 징역을 참고하세요.
징역과 벌금은 함께 선고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2항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임의적 병과).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정하여, 해당 구간에서는 필요적 병과가 됩니다.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규정이 있나요?
- 감경 — 제3조제3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감경).
- 상습범 가중 — 제3조제4항: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 양벌규정 — 제18조: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제외).
형사처벌과 세법상 책임은 별개인가요?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은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역·벌금이고, 본세와 가산세의 부과·납부는 세법상 행정 책임입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대체하지 않으므로 각각 따로 검토하며, 과세처분 불복은 조세불복 사이트가 다루는 영역입니다.
조세포탈 형사처벌 자주 묻는 질문
조세포탈 벌금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기본 구간은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가중 구간은 3배 이하입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징역과 함께 병과됩니다. 실제 선고액은 법원이 정상을 보아 정합니다.
조세포탈로 징역을 살게 되나요?
법정형에 징역이 포함되어 있어 선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선고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는 포탈세액, 수법, 반성과 납부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가중 구간에서는 선고 형량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도 벌금을 내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합니다.
2026년 기준 · 최종수정일 · 법령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