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벌금 및 징역
조세포탈 벌금은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기본), 3배 이하(가중), 2배 이상 5배 이하(특가법 구간)이며, 예를 들어 포탈세액 1억원의 기본 구간 벌금 상한은 2억원입니다(가정 계산, 2026년 기준).
조세포탈 벌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벌금의 상한은 포탈세액등에 배수를 곱해 구합니다. 기본 구간은 2배 이하, 가중 구간은 3배 이하이며, 특가법 적용 구간은 2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 아래 금액은 산식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선고액이나 예상 처벌이 아닙니다.
| 가정 | 적용 구간 | 벌금 범위 계산 |
|---|---|---|
| 포탈세액등 1억원 | 기본(2배 이하) | 상한 2억원 |
| 포탈세액등 4억원,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 10억원(40%) | 가중(3억원 이상 + 30% 이상, 3배 이하) | 상한 12억원 |
| 연간 포탈세액등 6억원 | 특가법(2배 이상 5배 이하 병과) | 12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 3년 이상 징역 |
“이하”는 상한을 뜻하므로 실제 벌금은 법원이 정상을 보아 상한 이내에서 정합니다. 특가법 구간은 하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의 병과, 감경,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 병과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2항은 정상에 따라 병과할 수 있고, 특가법 제8조제2항은 해당 구간에서 벌금을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 감경 — 제3조제3항: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형 감경 가능.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형 하한이 높은 구간에서는 선고 형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벌금 미납 —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조세포탈 벌금 및 징역 자주 묻는 질문
조세포탈 벌금은 포탈세액의 몇 배인가요?
기본 구간은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가중 구간은 3배 이하이고, 연간 포탈세액등 5억원 이상으로 특가법이 적용되면 2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 실제 금액은 구간과 정상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납입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기한은 확정 판결 후 검찰의 집행 절차에서 안내되므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선고 형량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판단 사항입니다.
세금과 벌금을 둘 다 내야 하나요?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본세·가산세는 세법상 책임이라 별개입니다. 한쪽을 냈다고 다른 쪽이 대체되지 않으므로 각각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 최종수정일 · 법령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