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FAQ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고, 조세포탈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데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둘은 목적과 절차가 달라 한쪽이 부과되어도 다른 쪽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으며, 별개로 다투게 됩니다. 과세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은 형제 사이트인 조세불복 안내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감경은 법원이 정상을 보아 판단하는 임의적 사항이므로 무죄나 면책을 뜻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4항은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의 형을 2분의 1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상습성은 범행의 횟수와 수법,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반복된 신고 누락이 있다면 이 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5항은 세목에 따라 기수 시기를 나눕니다.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해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 그 밖의 조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입니다. 다만 포탈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봅니다.

납세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와 인식은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업무상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거나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무조사는 과세처분으로 마무리되고, 조세범칙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도의 조세범칙조사와 고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고발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하며, 이 사이트는 세무조사 대응 자체가 아니라 형사책임 단계의 대응을 다룹니다.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대상 물품,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알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처분입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통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은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하고, 제2항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면 징역과 함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합니다.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포탈세액과 정상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이트는 세무법인 가감이 조세포탈 사건의 세무 쟁점과 검토 방향을 안내하는 정보 사이트이며, 변호사 선임이나 형사 변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변론·대리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므로 이미 수사나 재판 단계라면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