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범죄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이 규정합니다. 단순한 신고 오류가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단순한 착오나 과소신고만으로는 곧바로 조세포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거래의 은폐처럼 적극적인 부정행위와 이를 인식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소신고에 이런 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부정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며, 형사책임과 별개로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를 따져 봅니다.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② 조세를 포탈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③ 조세포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부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④ 포탈세액이 얼마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⑤ 고발 등 처벌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의 벌금이며,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연간 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로 가중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포탈을 포함한 범칙행위의 성립과 처벌 내용을 정한 법률이고, 조세포탈죄는 그 제3조에 규정된 대표적인 범칙행위입니다. 조사·통고처분·고발 같은 절차는 별도의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합니다. 또한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