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처벌 기준
조세포탈 처벌 기준은 포탈세액등에 따라 기본 2년 이하 징역, 가중 3년 이하 징역, 연간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나뉩니다(2026년 기준).
포탈세액 구간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포탈세액등이 3억원 미만이면 기본형, 3억원 이상(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가중형,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표는 서로 다른 두 법률을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 구간 | 적용 법률 | 징역 | 벌금 |
|---|---|---|---|
| 기본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 2년 이하 |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
| 3억원 이상 +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 같은 항 단서 | 3년 이하 |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 |
|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2배 이상 5배 이하(병과) |
| 연간 10억원 이상 | 같은 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2배 이상 5배 이하(병과) |
구간을 판단할 때 주의할 점
- “연간”의 의미 — 특가법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등을 기준으로 하며, 법원은 세목별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각 연도에 포탈한 세액을 합산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정확한 합산 방법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30% 요건 — 3억원 이상이라는 금액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 대비 비율이 충족되어야 가중 구간(5억원 이상은 비율 불문)입니다.
- 포탈세액 산정 — 구간이 달라지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산정의 정확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표의 법정형은 법정 범위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법원이 정상을 보아 정합니다.
조세포탈 처벌 기준 자주 묻는 질문
포탈세액 3억원이면 반드시 가중되나요?
아닙니다.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어야 가중됩니다. 비율이 30% 미만이면 5억원 이상이 아닌 한 기본 구간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몇 억원부터 적용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등의 죄로서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벌금이 병과됩니다.
여러 해에 걸친 포탈세액은 합산하나요?
특가법의 “연간” 기준은 각 연도별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해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연도가 다르면 따로 계산하므로 해마다 세액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기준은 앞으로 바뀔 수 있나요?
법령 개정으로 금액 기준이나 법정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는 행위 시와 재판 시의 법령 적용 문제도 있으므로 시행일 기준의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 최종수정일 · 법령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