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제1항에서 기본 2년 이하 징역 또는 2배 이하 벌금(가중 시 3년 이하·3배 이하)을 정하고, 제2항~제6항에서 병과, 감경, 상습범 가중, 기수 시기, 부정행위 정의를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각 항에서 무엇을 정하나요?

제3조(조세 포탈 등)는 여섯 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조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항별 요약
항	핵심 내용	실무상 의미
제1항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2배 이하 벌금. 단서: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법정형 구간을 가르는 기준
제2항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임의적 병과
제3항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형 감경 가능	감경 사유(재량)
제4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 가중	반복 신고 누락 시 쟁점
제5항	기수 시기: 정부 결정 조세는 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예외 있음), 그 밖의 조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범죄 완성 시점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와 7개 유형	부정행위 판단 기준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 기준 최신 본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제3조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로, 포탈한 세액과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합한 개념입니다. 벌금 상한(2배·3배)과 가중 구간(3억원·5억원)의 기준이 되므로 산정 방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를 봅니다. 3억원 이상이라는 금액 요건과 함께 충족해야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구간이 적용되며, 5억원 이상이면 비율과 관계없이 가중 구간입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호가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므로 열거 유형 외에도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법령 기준일을 각 페이지 하단에 표시하지만, 개정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한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는 시행일 기준의 최신 조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 최종수정일 2026년 10월 31일 · 법령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 방향을 안내합니다.